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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11 작성자 석언혜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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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 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거래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이 막대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일회성 성격이 강한 여행, 레저 용품 특성 상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pexels
신한
Q. 중고거래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
판매자가 처음부터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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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엄하게 처벌받는다.
Q.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개인 간 기준금리 인하 대출이자 중고거래 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받나.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고, 일반사기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권고한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개인회생필요서류 있기 때문에 조직적 사기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인원이 가담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A씨, B씨, C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키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원하는 D씨에게 ‘돈을 송금하면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하지만 사실 A씨, B씨, C씨는 키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D씨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A씨, B씨, C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A씨, B씨, C씨는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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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사기꾼 아이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당하는 영화도 있다. 실제로도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벌받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보복성 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보복해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E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F씨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기로 했다.이후 E씨가 F씨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았지만 노트북을 배송해 주지 않자 F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고했고, 이에 E씨는 F씨에게 노트북 대금을 환불해줬다.하지만 E씨는 F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고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씨에게 총 약 300회에 걸쳐 전화를 해 부재중 기록을 남겼다.이 사건으로 E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반복된 횟수, F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E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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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기 유형을 숙지하고 중고 거래 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느는 만큼 여행 필수용품은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거래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